김경진 의원, "불법·불량 BJ,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야"
김경진 의원, "불법·불량 BJ,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야"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8.10.2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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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량·불법 BJ 퇴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
플랫폼별 신고 보면 아프리카 TV가 전체의 약 60% 차지해
유형별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17%) 순
방통위 종감에 아프리카TV 등 사업자 3인 증인 신청돼
김경진 “상습 불량·불법 BJ 영구 제명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식·의약품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20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123건이 접수되는 등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단위 : )

구 분

시정요구

해당없음

각하

기타*

처리 중

2016

33

666

376

31

-

1,106

2017

66

416

816

11

-

1,309

2018.9.

16

121

948

22

16

1,123

115

1,203

2,140

64

16

3,53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기타 : 자율규제 권고 및 사업자 자율심의 결정 등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 순(17%)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 인터넷방송 민원 현황>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9.

음란선정

487

928

761

2,176(61%)

권리침해

34

27

11

72(2%)

폭력잔혹혐오

294

159

137

590(17%)

사행심조장

56

39

12

107(3)

법질서 위반

235

156

202

593(17%)

1,106

1,309

1,123

3,53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기간 플램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플랫폼별 신고현황>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아프리카TV

905

635

537

2,077

유튜브

13

29

97

139

팝콘TV

47

187

44

278

TV

-

259

162

421

TV

5

5

79

89

트위치TV

-

4

5

9

네이버TV

1

-

-

1

카카오TV

5

6

9

20

미러티브

-

-

4

4

골드라이브

2

2

-

4

기타

128

182

186

496

1,106

1,309

1,123

3,53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실제로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라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인 인터넷방송 BJ별 시정요구 현황(16, 17>

 

해당 BJ

시정요구 건수

철**, **리카, **^^

4

***시우

3

*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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